AI 윤리/가드레일 동향

AI 기본법 1월 22일 전면 시행 — 세계 두 번째 포괄법 발효. EU AI Act는 8월 전면 시행이므로 한국이 실시행 1호.

• 1 [기획] 세계 최초 'AI 기본법' 전면 시행 — AI 혁신 시동 · 매일일보 · 2026-01-05
• 2 [AI기본법] ① '세계 최초' 전면 시행 — 독 될까 약 될까 · 연합뉴스 · 2026-01-14

통신 3사(SKT·KT·LGU+) 전사 AI 거버넌스 일제 가동 — '책임 있는 AI' 체계 구축, 구성원 공유, 투명성 확보를 1주 차에 완료.

• 3 'AI 기본법' 본격 시행 — 통신 3사 전사 거버넌스로 대응 · 테크월드 · 2026-01-22

은행권 — KB국민은행 거버넌스 선도, '신뢰성 인재' 1세대 등장 — 시행 2주차에 자격 인재 시장 가시화.

• 4 'AI 기본법' 시행, 은행권 준비는? — KB국민은행, 거버넌스 구축 등 선도 · 1코노미뉴스 · 2026-01-23
• 5 AI 기본법 시행에 '신뢰성 인재' 귀하신 몸 — 1세대 전문가 탄생 · IT조선 · 2026-01-28

서울시는 전국 지방정부 최초 '서울형 AI 윤리'(5대 원칙)를 제정, 서울대는 첫 'AI 가이드라인'을 통해 '결과물 책임은 사용자' 원칙 명문화.

• 6 서울시, '서울형 AI 윤리' 제정 — AI 행정에 신뢰 기준 세웠다 · 한국방송뉴스 · 2026-01-09
• 7 서울대 첫 'AI 가이드라인' — "AI 결과물 책임은 본인에게" · 조선일보 · 2026-01-08

딥페이크 '직관적 표시' 의무화 — 그러나 표시 의무는 '인공지능사업자'로 한정되어 정치·교육 영역 사용자 제작 콘텐츠는 빈틈으로 남았다.

• 8 'AI생성콘텐츠' 명시? 인공지능사업자만 — 딥페이크 직관적 표시 의무화 · 이투데이 · 2026-01-22

방통전파진흥원은 공공기관 대상 '생성형 AI 딥리서치 활용 가이드'를 공개해 'AI 기본법 + 기관 단위 가이드'의 다층 거버넌스가 빠르게 굳어지는 모습이다.

• 9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생성형 AI 딥리서치 활용 가이드 공개 · EBN · 2026-01-09

금감원은 거버넌스·평가·통제 3대 축의 RMF를 도입해 CEO 정기보고와 전담 통제조직을 의무화했다.

• 10 금감원, 금융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도입 — CEO 정기보고 의무화 · KB Think · 2026-01-13
• 11 AI가 오진하면 의사 탓? 개발사 탓? — AI 시대 '안전장치' 필요 · 중앙일보 · 2026-01-15

금융보안원은 2026년 AI 안전성·신뢰성 전담 조직을 2배 확대하고 평가 프레임워크를 가동했다.

• 12 금융보안원, 2026년 AI 전략 발표 — 전담 조직 2배 확대 · 보안뉴스 · 2026-01-07

FDA·EMA가 의약품 개발 AI 사용 '10대 원칙'(투명성·재현성·인간 감독 등)을 공동 발표 — 국내 의약·바이오의 AI 도입에서 미·EU 정합 요건이 사실상 의무가 됐다.

• 13 미국·유럽 의약품 개발 AI 이용 10대 원칙 발표 · 의학신문 · 2026-01-16

스탠퍼드 윤리적 AI 연구소는 그록 사태를 'AI 성적 학대(AI Sexual Abuse)'로 정의하며 데이터·정렬·평가 단계의 구조적 결함이라고 분석했다.

• 14 스탠퍼드 페도르치크 박사 "그록 사태가 드러낸 AI 성적 학대의 실체" · 인공지능신문 · 2026-01-15

xAI 그록의 이미지 편집 논란은 딥페이크 규제·AI 안전기준 재점화의 도화선이 됐다.

• 15 머스크 xAI 'Grok' 이미지 편집 기능 논란 — 딥페이크 규제·AI 안전기준 재점화 · EBN · 2026-01-15

ChatGPT의 결함을 악용한 '좀비 에이전트' 공격 패턴이 보고됐다 — 에이전트형 AI 확산과 동시에 새 공격면이 열리는 추세다.

• 16 챗GPT 보안 위협 '좀비 에이전트' 등장 — 전 과정 보안 내재화 필요 · 테크월드 · 2026-01-09

AI 기본법 시행 보름 만에 워터마크 제거법이 SNS에서 확산 — 표시 의무 단독으로는 가드레일이 부족함을 즉시 보여줬다.

• 23 'AI 기본법' 시행 보름 만에 워터마크 제거법 SNS 확산 · 디지털투데이 · 2026-02-05

F5는 LLM 입출력 가드레일과 AI 레드팀(자동 취약점 탐색)을 묶은 엔터프라이즈 통합 보호 제품을 출시하고, 콕스웨이브는 70억 원 프리A를 유치 — 'AI 운영단 보안'이 1년 만에 별도 시장 카테고리로 자리잡았다.

• 17 F5, AI 가드레일·AI 레드팀 공식 출시 — 엔터프라이즈 AI 보안 · 지티티코리아 · 2026-01-14
• 18 콕스웨이브, 70억 원 규모 프리A 투자 유치 — AI 신뢰성 검증 · 플래텀 · 2026-01-14

교육계 기고는 'AI 윤리교육이 추상적 가치 교육이 아니라 학생 안전·생존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학교 현장 윤리 시수 재설계의 도화선이다.

• 19 공교육 책무 AI 윤리교육 — 아이들의 '안전과 생존'에서 출발해야 한다 · 전자신문 · 2026-01-15

국내 첫 'AI 신뢰성 전문가' 민간 자격시험이 시행됐다 — 공공조달·교육시장에서 '자격 보유 인력' 요건으로 빠르게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 20 국내 첫 'AI 신뢰성 전문가' 나온다 — 민간 자격시험 첫 시행 · 전자신문 · 2026-01-08

AI 의료 오진 시 책임 분담(의사 vs. 개발사) 논의가 본격화 — 현행 의료법·제조물책임법으로는 'AI 시스템 사고'의 책임이 불명확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 21 AI가 오진하면 의사 탓? 개발사 탓? (중앙일보) · 중앙일보 · 2026-01-15

일본은 거꾸로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감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회 — 한·일의 정책 방향이 갈라지면서 글로벌 협업·데이터 이동성 시나리오에 두 트랙을 동시에 가정해야 한다.

• 22 일본, AI 경쟁력 키우려 민감 개인정보 규제 완화 · 연합뉴스 · 2026-01-08

싱가포르 '에이전틱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 아세안 5개국 정합 본격화. 한국 AI 기본법이 '모델 단위'에 가깝다면 싱가포르는 '에이전트 단위'까지 확장.

• 24 싱가포르, 세계 최초 '에이전틱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공개 — 아세안 5개국 규제 정합 본격화 · 인공지능신문 · 2026-01-29

개인정보보호위 2026 조사업무 방향 — AI 기반 개인정보 처리 통합 조사를 명시. AI + 개인정보 이중 규제 본격화.

• 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년 조사업무 추진 방향 발표 · 법률신문 · 2026-01-30

AI 기본법 — 모호한 규제 기준에 기업 '혼란', "규제 아닌 촉진법 돼야" 학회장 발언 등 시행 1주차 산업계 반발이 누적.

• 26 김현수 한국AI서비스학회장 "AI 기본법, 규제 아닌 기술 개발 촉진법 돼야" · 지디넷코리아 ·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