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정책·기술 동향 주간보고 — 2026년 3월 3주차

아이스크림미디어 개인정보 유출, 교육AI 신뢰 흔들어^[1][2]

전국 초등학교 95% 이상이 사용하는 에듀테크 플랫폼 '아이스크림S'에서 교사·학교 개인정보가 유출돼 교사노조가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유출 항목은 이름·연락처·학교정보 등으로 스미싱·피싱 등 2차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 AI 중점학교·교원연수로 학교현장 AI 확산 지속^{[4][3][11][13][9]}

교육부는 전국 1141개교를 AI 중점학교로 선정해 385억원을 투입하고, 2029년까지 교원 1만명에 AI 연수를 제공하는 정책을 시작했다. 전북교육청도 AI·디지털 활용 선도학교를 100곳으로 늘렸다. 과기정통부·교육부는 '원팀' 협력체계로 AI 인재양성 전주기 정책을 통합했고, 정부는 산업·일상 분야 AI 응용제품 조기상용화에 75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대학가, AI 학습 인프라 전환 가속^[5][10][12]

순천향대는 전 구성원 무료 AI플랫폼 'SCH AI-Hub'를 구축했고, 유비온의 학습경험플랫폼 '코스모스LXP'는 강원대·전북대·서울시립대 등 국공립대에 잇따라 도입됐다. 경북교육청도 2026 AI교육 종합계획을 통해 AI중점학교·선도학교를 대폭 확대한다.

에듀테크 스타트업 '팩트챗', 공교육 표준으로 확산^[6]

마인드로직의 생성형AI '팩트챗'은 대학 47곳을 넘어 초중고 219개교로 도입이 확대됐으며, 도입 학교의 80% 이상이 초등학교로 교사 업무경감 수요가 확인됐다.

국내외서 AI 의존에 따른 사고력 저하 우려 부상^[7][8]

국내 조사에서 학생 67%가 'AI 사용이 사고력을 저하시킨다'고 답했고, 미국에서도 브루킹스연구소 등 연구가 '생성형AI는 아동교육에서 이익보다 위험이 크다'는 평가를 내놨다.

국내 빅테크, 독자 챗봇 대신 '전사 에이전트 전환'으로 무게중심 이동^[17][25]

네이버는 대화형AI '클로바X'와 검색서비스 '큐:'를 4월 종료하고, 쇼핑 등 수익모델 중심의 AI 에이전트로 전략을 전환했다. 업계는 챗봇형 서비스의 운영 비용구조가 네이버 규모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SK텔레콤도 비개발 직군을 포함한 전 구성원이 업무별 AI 에이전트를 직접 개발하는 '1인 1 AI 에이전트' 체계를 가동하며 유사한 전환에 나섰다.

네이버, AMD와 GPU 동맹으로 하이퍼클로바X 인프라 강화^[18]

네이버는 AMD와 차세대 AI 인프라 협력 MOU를 체결해 자사 LLM '하이퍼클로바X'의 GPU 연산환경을 공동 고도화하기로 했다.

국산 파운데이션모델 3파전 심화^[20][19]

LG AI연구원의 'K-엑사원(236B)'은 알리바바 Qwen3, 오픈AI GPT-OSS 대비 100%를 넘는 벤치마크 성능을 확보했고, 업스테이지는 '솔라 오픈2'가 전작 대비 2~3배 성능향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두 모델은 SK텔레콤과 함께 정부 '독자 파운데이션모델(독파모)' 2단계 평가를 앞두고 있다.

중국 오픈웨이트 모델, 세계 8위권까지 급부상^[21][22][26]

샤오미의 '미모-V2-프로'는 코딩 성능에서 클로드 소네트4.6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평가받아 세계 8위에 올랐고, 딥시크는 1조 파라미터 규모 'V4'로 엔비디아 블랙웰 칩 무단훈련 의혹을 낳으며 미중 반도체 수출규제 갈등을 재점화했다. 지푸(Zhipu)도 칭화대와 함께 경량 문서인식 모델 'GLM-OCR'을 오픈소스로 공개해 중국 진영의 특화모델 저변을 넓혔다.

미 빅테크, 소형모델·평가체계·요금정책으로 경쟁 지속^{[14][15][24][16]}

OpenAI는 고속·저비용 소형모델 'GPT-5.4 mini/nano'를 출시했고, 구글 딥마인드는 AGI 근접도를 측정하는 인지과학 기반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앤트로픽은 클로드 오퍼스·소네트 4.6에 100만 토큰 컨텍스트를 동일 단가로 전면 개방했다. 허깅페이스 집계에 따르면 오픈소스 AI 생태계도 이용자 1300만명, 공개모델 200만개 이상으로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

엔비디아, 260억달러 오픈웨이트 투자로 CUDA 생태계 방어^[23]

AMD의 GPU 성능 추격과 오픈AI 트라이톤 컴파일러 등 대안 기술이 부상하자, 엔비디아는 오픈웨이트 모델 생태계에 향후 5년간 약 260억달러를 투자해 개발자 종속을 유지하려 한다.

OpenAI, 내부 코딩 에이전트 정렬 모니터링 체계 공개^[27]

OpenAI는 자율성이 높아진 내부 에이전트의 오작동·정렬 이탈을 탐지하기 위해 자사 최상위 모델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OpenAI Japan, 청소년 안전 우선 원칙 발표^[28]

OpenAI Japan은 연령추정 기반 보호조치, 미성년자 대상 자해·유해콘텐츠 차단 강화 등을 담은 '일본 청소년 안전 블루프린트'를 공개했다.

AI 저작권 소송 급증, 대법원 판례로 저작자성 쟁점 정리^[29][30][39]

브리태니커·메리엄웹스터가 오픈AI를 상대로 자사 콘텐츠 10만건 무단학습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미 연방대법원은 AI 단독 생성물의 저작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저작권·딥페이크 관련 미국 내 AI 소송은 100건에 육박해 1년여 만에 3배 늘었다.

국내 AI기본법, 고영향AI 자문단 설치 등 제도보완 논의^[31]

AI기본법 시행 이후 세미나에서는 고영향AI 영향평가가 사업자 자체평가에 그친다는 한계가 지적됐고, 국가AI전략위 산하 'AI 기본권 보호 자문단' 설치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미·EU 규제 정비 착수, 그러나 청소년 안전 공백은 여전^[32][33][34]

백악관은 주별 개별규제를 제한하는 연방 단일 AI규제 프레임워크를 의회에 제시했고, 유럽의회는 xAI '그록'의 딥페이크 사건을 계기로 동의 없는 성적이미지 생성AI를 금지하는 법안 수정안을 승인했다. 반면 10개 주요 AI챗봇에 폭력조장 질문을 던진 조사에서는 답변의 76%가 폭력을 조장하는 내용이었고, 국내 AI기본법은 이를 제재할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사AI 거버넌스 정비 착수, 이란전에서 'AI 참모' 실전 투입 확인^[35][36]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AI 안전연구조직 신설 로드맵을 추진 중이며 국회에는 국방AI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미·이란전에서는 앤트로픽 클로드 기반 '메이븐' 시스템이 공습 첫 24시간 동안 1000여개 표적을 분석·우선순위화하는 데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