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정책·기술 동향 주간보고 — 2026년 4월 4주차

美 대학가, AI 과제 대체 남용에 구술시험으로 회귀^[1]

코넬대 등 명문대가 노트북·챗봇 없이 학생이 직접 논리를 방어하는 소크라테스식 구술 심사를 도입했다. AI 사용을 금지한 대학에서도 학생의 10%가 매일, 17%가 매주 AI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학사 규율이 실효성을 잃고 있다.

美 알파스쿨은 생성형 AI가 아닌 적응형 학습 시스템, 검증은 미완^[2]

논란이 된 미국 알파스쿨은 대형언어모델이 아닌 학습행동 데이터 기반 적응형 학습 시스템을 사용하며, 홍보된 학습효과는 객관적 검증을 받지 못해 펜실베이니아 등 일부 주 교육당국은 이 모델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대 AI 필수교양 신설, 정부는 AI중심대학 7곳 확정^[3][4]

서울대 공과대학은 9월 2학기부터 전체 공대 학부생 대상 'AI 개론'을 필수교양으로 개설해 딥러닝·LLM·바이브코딩까지 가르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고려대·연세대 등 7개교를 AI중심대학으로 신규 선정해 대학당 연 30억원을 최장 8년간 지원한다.

교육부·카카오 업무협약, LG CNS는 '챗GPT 에듀' 리셀러 계약^[5][7]

교육부는 카카오·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대학 AI 기본교육과정 20개교에 카카오 현직 개발자를 투입하기로 했다. LG CNS는 오픈AI와 교육기관 전용 '챗GPT 에듀' 국내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수도권 대학을 우선 대상으로 마케팅에 나섰다.

해외 생성형 AI, 국내 대학명 무단 활용한 광고 논란^[6]

일부 해외 생성형 AI 사업자가 서울대 등 국내 대학 로고를 공식 계약 없이 광고에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대와 스위스 취리히대 모두 공식 계약을 부인했고, 모호한 환불 규정과 해외 관할 조항으로 소비자 보호 공백이 우려된다.

발달장애 학생용 AI 교육자료 서비스 시작, 접근성 격차는 여전^[8]

국립특수교육원이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AI·디지털 교육자료를 개발해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다만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은 일반 국민 대비 77.0%에 그쳐 활용 격차가 사회 참여 격차로 이어질 우려가 지적된다.

중국 오픈웨이트 '키미 K2.6', 코딩 콘테스트서 서구 프런티어 압도^[9]

해커뉴스에 소개된 독립 코딩 콘테스트에서 중국 문샷AI의 오픈웨이트 모델 '키미 K2.6'이 클로드 오푸스 4.7·GPT-5.5·제미나이를 포함한 서구 프런티어 모델을 모두 제쳤다. 샤오미의 '미모 V2-프로'가 2위를 차지해 중국계 모델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마이크로소프트-오픈AI 파트너십 개정, 독점 구조 완화^[10]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 IP 라이선스를 비독점으로 전환하고 매출 배분 의무를 종료하기로 했으며, 오픈AI는 애저 외 다른 클라우드에도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는 2032년까지 라이선스를, 2030년까지 매출 배분을 유지한다.

딥시크 V4 정식 출시, GPT-5.5의 6분의 1 가격에 오픈웨이트 공개^[12]

딥시크는 1.6조 파라미터 규모 'V4-프로-맥스'를 MIT 라이선스 오픈웨이트로 공개하고 코딩 워크로드 비용을 GPT-5.5의 약 6분의 1 수준으로 책정했다. 화웨이 어센드 칩 최적화를 통해 엔비디아 수출통제를 우회하려는 전략도 확인됐다.

xAI 그록 4.3, 초저가 전략에도 코딩·수학은 숙제로 남아^[11]

xAI는 모든 응답에 상시추론을 적용한 '그록 4.3'을 대폭 인하된 가격에 출시했으나, 성능 평가에서는 1위 GPT-5.5보다 7점 낮은 7위에 머물렀다. 추론 과정 자체에 별도 과금하는 방식이 도입돼 실질 할인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평가다.

프랑스 미스트랄, 오픈웨이트·주권 전략으로 유럽 대안 부상^[13]

미스트랄은 오픈웨이트·자립 노선으로 유럽 각국 정부의 '기술주권' 수요에 부응하며 창업 3년 만에 기업가치 20조원대로 성장했다. 이러한 행보는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정책에 시사점을 준다.

국민성장펀드 업스테이지 투자, 네이버·SKT·삼성 국산 인프라 확대^{[14][15][16][17]}

국민성장펀드는 소버린 AI 기업 업스테이지에 5,600억원 규모 2호 직접투자를 승인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하이퍼클로바X 기반 행정 AI 에이전트를 공공기관에 확산 중이며, SK텔레콤은 국산 NPU(리벨리온 아톰), 삼성전자는 그록3 LPU 양산으로 국산 AI 반도체 생태계를 넓히고 있다.

구글 딥마인드 방한, 정부와 파트너십·'AI 캠퍼스' 발표^[18][19]

구글 딥마인드는 알파고 대국 10주년을 맞아 한국 과기정통부와 파트너십을 발표하고 서울에 'AI 캠퍼스'를 설립하기로 했다. 하사비스 CEO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5년 내 범용인공지능(AGI) 가시화 가능성과 이를 통제할 가드레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웹툰업계, AI 채팅 1위 '제타' 저작권 방조로 고소^[20]

카카오엔터테인먼트·리디 등 국내 웹툰 플랫폼 6곳이 AI 채팅 이용시간 1위 서비스 '제타'의 개발사 스캐터랩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소했다. 이용자가 웹툰 캐릭터의 설정을 무단으로 AI 캐릭터에 이식하는 사례를 플랫폼이 사실상 방치했다는 문제제기다.

머스크-오픈AI 134억 달러 소송, 거버넌스 구조가 쟁점으로^[21]

일론 머스크와 오픈AI 간 1,340억 달러 규모 손해배상 소송의 배심원 선정이 시작됐다. 오픈AI의 비영리-영리 혼합 지배구조 자체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되며, 판결 결과에 따라 다른 AI 기업의 거버넌스 모델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6·3 지방선거 딥페이크 전면 금지, 선관위 단속 예산은 '전무'^[22][23]

정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징역 7년을 예고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딥페이크 전용 단속 예산은 사실상 전무해 무상 지원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상황이 확인됐다.

AI 에이전트 확산에 따른 일자리 재편, 中 법원은 AI 해고에 배상 판결^[24][25]

AI를 활용하는 국내 기업 비율이 78%로 늘었고 산업연구원은 327만개 일자리가 AI로 대체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중국 항저우 중급인민법원은 AI 도입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감봉한 기업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려 노동권 보호 판례가 축적되고 있다.

스탠퍼드 AI 인덱스, 한국 특허 1위지만 투자·안전·인재는 사각지대^[26][27]

스탠퍼드 AI 인덱스 2026에 따르면 한국은 AI 특허 밀도 세계 1위이지만 민간 AI 투자는 세계 12위, AI 인재 유출은 6위, 여성 AI 인력 비율은 19%에 그쳤다. 같은 시기 국내 기업의 94.6%는 올해 시행된 AI 기본법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