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정책·기술 동향 주간보고 — 2026년 5월 3주차

6·3 교육감선거, AI 공약이 핵심 전선으로 부상^[1][2][3]

경기도교육감 후보 임태희는 AI 서·논술형 평가 플랫폼 '하이러닝'을 통한 대입 개혁을, 안민석 후보는 '경기AI교육원' 설립을 공약했다. 대구교육감 선거에서는 디지털교과서·IB교육의 존속 여부를 두고 후보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교사·학생 간 AI 활용 격차가 새로운 교육격차로 고정^[4][5]

초·중·고 교사의 생성형 AI 활용 경험률은 29.3%에 그쳐 교사 역량 차이가 학급별 수업 질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월 수만~십수만원의 유료 AI 구독 여부가 학습 성과를 가르는 'AI 디바이드' 현상이 확인됐다.

해외 명문대는 AI발 학습부정 우려로 평가방식을 되돌리는 중^[6]

미국 하버드대는 A학점 비율을 과목당 20%로 제한하는 학칙을 통과시켰고, 프린스턴대는 1893년부터 지켜온 무감독시험 전통을 133년 만에 폐지해 감독관 배치를 의무화했다. AI 확산이 부정행위를 쉽게 만든다는 우려가 배경이다.

미국 학부모, 교실 디지털기기 과사용에 반발 확산^[7]

펜실베이니아주 로어 메리언 학구 등에서 600명 이상의 학부모가 자녀의 디지털기기 사용 거부권(opt-out) 보존을 요구하며 '스크린은 내리고 연필은 올리자' 서명운동을 벌였다. 국내 AI 디지털교과서 논쟁과 유사한 양상이다.

몰타의 조건부 AI 무상제공, 독일 연구진의 '질문 설계' 대안과 공명^[8][12]

몰타 정부는 오픈AI와 협력해 전 국민에게 챗GPT 플러스를 1년간 무상 제공하되 필수 AI 활용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걸어 형평성을 설계했다. 독일 예나대·막스플랑크 연구진도 AI를 금지하는 대신 '근거 기반 탐구'로 질문 설계 능력을 훈련시키는 교육모델을 국제학술지에 제시해, AI 도입의 방향이 접근 제한이 아닌 활용역량 훈련으로 수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관·국제 AI교육 협력 확산 속 조달 투명성 논란도 병존^{[9][10][11][13]}

나주교육지원청은 네이버·업스테이지와 AI 기반 미래교육 협력을 발표했고 KERIS의 AI·디지털교육 모델은 오만 등 해외 교육당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오픈AI도 'Education for Countries' 프로그램에 싱가포르를 새로 참여시키며 국가 단위 AI교육 협력을 확대했다. 반면 KT는 경기도교육청의 대규모 AI 교육사업 수주 전 현직 교육감과의 특급호텔 고위급 만찬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여 공수처 고발로 이어졌다.

오픈AI·구글, 프론티어 모델의 연구·검색 역량 과시^[14][15]

오픈AI는 자체 모델이 80년 된 에르되시의 평면 단위거리 추측을 반박하는 무한 계열의 반례를 발견했다고 공개했다. 구글은 I/O 2026에서 검색의 기본 모델을 '제미나이 3.5 플래시'로 교체하고 25년 만에 검색창을 AI 기반으로 재설계했다.

앤트로픽·xAI 400억달러 인프라 동맹, 이면엔 대규모 적자^[16][23]

앤트로픽과 xAI는 2029년까지 월 12억5000만달러, 총 400억달러 규모의 장기 GPU 인프라 공급 계약을 맺어 앤트로픽이 xAI의 '콜로서스' GPU 22만개 이상을 확보한다. 다만 스페이스X 상장서류를 통해 xAI가 2025년 매출 32억달러 대비 64억달러 영업손실을 낸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중국 진영, AGI 우선 투자와 오픈소스 풀스택으로 추격^[17][18][19]

딥시크는 100억달러(15조원) 규모 투자 유치를 추진하며 단기 수익화보다 AGI 연구를 우선하겠다는 방침을 투자자에 밝혔다. 알리바바는 신모델 '큐웬3.7-Max'와 자체 AI칩 '전우 M890'을 포함한 AI 풀스택을 공개했으며, 프랑스 미스트랄AI는 산업용 피지컬 AI 스타트업 '엠미 AI'를 인수했다.

국내 진영, 소버린 AI로 사업모델 전환 가속^[20][21][22]

네이버클라우드는 하반기 '하이퍼클로바X' 성능 개선판과 멀티모달·VLM 라인업을 예고했다. 한글과컴퓨터는 창립 36년 만에 사명을 '한컴'으로 바꾸고 LG AI연구원의 '엑사원' 기반 '챗엑사원'과 결합한 '소버린 에이전틱 OS' 기업 전환을 선언했다.

SKT, 자체 LLM 'A.X'로 외부 모델 의존도 축소 추진^[25]

SK텔레콤은 AI 개인비서 '에이닷'에 자체 모델 'A.X' 적용을 확대해 챗GPT·클로드 등 외부 글로벌 LLM 의존을 낮추고 기술 내재화와 한국형 AI 생태계 주도권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AI 에이전트 기반 보안·업무인프라 도구 잇달아 공개^[24][26]

마이크로소프트는 100개 이상의 전문 AI 에이전트가 취약점 발굴부터 증명까지 수행하는 'MDASH'를 공개해 윈도우 커널의 치명적 원격코드실행 취약점 4건을 포함해 16건을 식별했다. 국내 스타트업 디노티시아는 AI 에이전트용 업무지식 인프라 'AKB'를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AI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7월 21일 시행 예정...학계는 '거버넌스 역전' 경고^[27][38]

과기정통부는 공공기관의 AI 제품·서비스 우선검토 의무화, AI 취약계층 범위의 경력단절여성·농어업인 확대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즉시 시행 가능한 국가AI전략위원회 개편은 이미 적용 중이며, 나머지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최근 발표된 국제 연구는 규제 확대가 권한 분산·형식적 거버넌스 확산 등을 통해 오히려 조직의 실질적 AI 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거버넌스 역전' 가능성을 제기했다.

고성능 AI발 보안위협에 한·미 정부 대응 동시 진행^[28][29]

금융위원회는 앤트로픽의 자율형 AI '미토스'급 고성능 AI 보안위협에 대응해, 총자산 10조원 이상 등 요건을 갖춘 49개 금융회사에 한해 망분리 규제를 1년간 완화하기로 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신규 AI모델을 90일 전 정부에 사전 제공하는 자발적 사전검토 체계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딥페이크 급증에 국내외 워터마크·유통 규제 강화 움직임^[30][31]

국내 딥페이크 성범죄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50% 이상 늘자 국회는 워터마크 훼손·위변조에 형사처벌 조항을 부과하는 AI기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국은 이미 30개 주가 선거 딥페이크 규제법을 제정해 한국의 선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AI 학습데이터 저작권 분쟁, 원고·피고 구도 다양화^[32][33]

출판사 5곳과 소설가 스콧 투로가 메타의 'Llama' 학습 관행을 저작권 침해로 제소하며 대형 기관이 원고로 나선 첫 사례를 남겼다. 반대로 일론 머스크가 오픈AI·알트먼을 상대로 제기한 비영리 서약 위반 소송은 배심원단이 2시간 만에 기각했다.

국내 기업, 글로벌 워터마킹 기술 선제 도입^[34]

카카오는 구글 딥마인드의 비가시적 워터마킹 기술 '신스ID'를 자체 AI 모델 '카나나'에 아시아 최초로 도입해,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에 앞서 투명성을 강화했다.

아동·청소년 AI 안전을 위한 국제 공조, 종교계도 윤리적 경고에 동참^{[35][36][37][39]}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프랑스 CNIL은 아동·청소년용 'AI 안전 사용' 포스터를 공동 제작해 전국 초중고에 배포했다. 오픈AI는 로블록스 출신 인사를 영입해 청소년 안전 대응체계를 강화했으며, 개인정보위는 성인 이용자의 89%가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한다는 조사를 토대로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를 발간했다. 교황 레오 14세도 즉위 후 첫 회칙에서 AI의 인간 지배 가능성과 디지털 노동 착취를 경고하며 'AI 무장해제'를 촉구해, 기술적 안전장치를 넘어선 윤리적 경계 설정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