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정책·기술 동향 주간보고 — 2026년 6월 2주차

AI 글라스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국내외에서 잇따라 첫 적발^[1][2]

토익 시험에서 AI기능 탑재 스마트글라스를 착용한 응시자 2명이 적발돼 성적이 무효 처리되고 4년간 응시 자격이 제한됐으며, 같은 시기 대만 국립대만대 입학시험에서도 AI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처음 확인돼 해당 과목이 0점 처리됐다. 교육당국은 수능 반입금지 물품에 AI글라스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학 AI 가이드라인은 학교별 편차가 크고 기준이 모호^[3]

서울 주요대학 중 서울대·중앙대·서울시립대 등은 종합 가이드라인을 갖췄지만 다수 대학은 통합 규정 없이 수업별 자율에 맡기고 있다. 반면 호주 UNSW, 영국 UCL·리즈대는 과제 단위로 AI 허용범위를 세분화해 제시하고 있어 대비된다.

'에듀테크산업 진흥법' 발의로 AI시대 교육산업 육성 법제화 시동^[4]

정진욱 의원은 기존 이러닝법을 전면 개정해 산업부 장관의 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 에듀테크산업정책협의회 신설, 한국에듀테크산업진흥원 설립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30년 8000억달러로 전망되는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 대응이 발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생성형 AI 확산 속 문해력 저하 우려가 한미 양국에서 동시 제기^[5][6]

미국은 성인 1억3000만명이 초등 6학년 이하 문해력을 보유해 AI 결과물을 검토 없이 수용하는 '인지적 항복' 현상이 지적됐고, 국내 전교조 설문에서도 교사 92.7%가 최근 5년간 학생 문해력 저하를 체감한다고 답해 디지털·미디어 환경 변화를 최대 원인으로 꼽았다.

초등 AI교육과정 공백론과 해외 디지털교과서 법제화가 대비^{[7][8][11][12]}

국내 초등 AI교육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머물러 5·6학년 실과 일부 단원에 그치고 독립교과가 없어 생성형 AI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일본은 학교교육법 개정으로 디지털교과서에 종이교과서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해 2030년부터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국내는 3월부터 스마트폰 사용 금지·AI디지털교과서·고교학점제를 동시 전면 시행하는 정책 전환에 나섰다. 미국에서도 교사의 74%가 AI가 인터넷 등장보다 초중등교육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교원단체(AFT)가 빅테크와 함께 2300만달러를 투자해 교사 AI역량 강화 아카데미를 설립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대학 정보화 격차와 교육부·현장 대응이 동시에 진행^[9][10][13]

대학의 63%가 생성형 AI를 도입했지만 90.3%는 자체 GPU 서버가 없고 AI전담부서 보유율은 9.8%에 불과해 '활용 선행형 격차'가 확인됐다. 교육부는 초중등 AI교육안을 2학기까지 마련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 중이며, 충남대는 전 학과 96개 학과·581개 과목에 AI 교과목을 편성해 국내 최초로 전 학문분야 AI 교육을 도입했다.

앤트로픽 최상위 모델 '페이블5' 출시, 비공개 안전전환 논란으로 사과^[14][15]

페이블5는 SWE-벤치 프로 80.3%, 터미널-벤치 2.1 88%로 GPT-5.5·오퍼스4.8을 앞선 성능을 보였으며 위험 요청 시 하위모델(오퍼스4.8)로 자동 전환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그러나 모델 증류 관련 요청의 전환 사실을 사용자에게 숨겨온 것이 드러나 앤트로픽이 공식 사과하고 이번 주부터 전환 사실을 명시하기로 했다.

미 정부, 앤트로픽 신모델 외국인 접속 전면 차단…국내 소버린AI 논의 재점화^[16]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지침에 따라 페이블5·미토스5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행하며 해외 이용자는 물론 미국 내 거주 외국인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 글래스윙'에 참여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SK텔레콤·KISA 등 국내 기업·기관의 모델 접근권에도 변수가 생겼고, 해외 모델 의존 구조의 위험성이 재부각됐다.

국내 벤더는 인프라·에이전트 사업을 동시에 확장^[17][18][26]

네이버는 엔비디아와 '각세종' 데이터센터를 거점으로 2028년 200MW, 장기적으로 1GW급 AI팩토리를 구축해 유럽·중동 소버린AI 시장까지 공략하는 동맹을 발표했고, 네이버클라우드는 국방 특화 경량 옴니모달 모델 '하이퍼클로바X 시드4B'를 별도로 공개했다. 업스테이지는 AI 에이전트 플랫폼 '타임리'를 인수해 자체 LLM '솔라' 기반 공공·교육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정부, 피지컬AI 핵심기술(월드모델) 국산화에 340억원 투입^[19]

과기정통부는 LG전자를 주관사로 마음AI·로보티즈·KT·KAIST·서울대 등 10개 산학연이 참여하는 피지컬AI 선도사업에 착수해 2년간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의 외산 의존을 해소하고 로봇 동작 성공률을 20%p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구글, 실시간 동시통역과 오픈웨이트 확산모델을 잇달아 공개^[20][21][25]

70개 이상 언어를 화자 억양·속도까지 유지한 채 스트리밍 방식으로 통역하는 '제미나이 3.5 라이브 트랜슬레이트'를 구글미트·번역앱에 순차 적용하기 시작했고, 순차 토큰생성 대신 블록 단위 병렬생성으로 텍스트 생성속도를 4배 높인 아파치2.0 오픈모델 '디퓨전젬마'도 함께 공개했다.

중국 오픈웨이트 모델의 가격 공세 확산, 미국 진영은 안전거버넌스 리스크 노출^[22][23][24]

오픈라우터 기준 딥시크·미니맥스 등 중국 모델이 주간 토큰 사용량 1~4위를 차지했고 딥시크는 가격을 75% 인하했으며, 알리바바 큐원은 NBA중국의 AI농구비서에도 탑재됐다. 한편 전 xAI 엔지니어는 그록의 안전문제 제기 후 해고됐다며 xAI·스페이스X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미국 프런티어 진영의 내부 거버넌스 문제도 드러났다.

미국 첫 고위험 AI 규제 시행 임박, EU도 규제 정당성 논쟁^[27][38]

미국에서 처음으로 고위험 AI를 겨냥한 콜로라도 '인공지능 소비자 보호법'이 6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3년간 무력화하려는 연방 선점 법안은 아직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EU에서는 시행 2년도 안 된 AI Act를 개정하려는 '디지털 옴니버스'의 입법 정당성 문제를 다룬 학술 논문이 발표돼 규제 속도와 정합성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앤트로픽 CEO, AI를 자동차·의약품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28][29]

상장을 앞둔 다리오 아모데이는 1~2년 내 AI가 '데이터센터 속 천재' 수준으로 진화할 것이라며 투명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연방항공청(FAA)식 규제기관 설립과 대량실업 대비 보편적 기본소득 등 소득지원 대책 마련을 공개 촉구했다.

AI 확산의 이면: 소비자 소송과 대규모 감원이 동시에 확인^[30][31]

앤트로픽은 클로드 구독 요금제의 사용한도를 부풀려 판매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소비자 소송을 당했고, 올해 미국 감원 발표의 55%가 AI·자동화를 직접 원인으로 지목해 18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개인정보위, AI시대 개인정보 보호 실무기준을 잇달아 제시^[32][3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전주기 보호·활용을 위한 11대 핵심기술 연구개발 로드맵을 발표하고, 데이터 학습활용·대화기록삭제·국외이전·연동서비스 등 8대 이슈를 다룬 생성형 AI 이용자용 개인정보 보호가이드도 함께 공개했다.

지상파 3사, 네이버 AI학습데이터 저작권 소송에서 증인신문 확보^[34]

서울중앙지법은 지상파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AI 학습데이터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약관체결 경위 확인을 위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8월 18일 증인신문 기일이 확정됐다.

청소년·아동 보호 규제가 국내외에서 동시에 강화^{[35][36][37][39]}

캐나다는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동시에 AI 챗봇에도 위기상황 대응기준 공개 등 안전의무를 부과했다. 국내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77.6%가 10~20대로 나타나 플랫폼에 신고·삭제 의무를 지우는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며, 저품질 AI 생성 콘텐츠('AI 슬롭')가 아동의 사고력을 저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편 애플은 EU·중국의 AI 규제 장벽으로 신규 음성비서 '시리 AI'를 해당 시장에 출시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