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정책·기술 동향 주간보고 — 2026년 6월 4주차

신임 교육감직 인수위의 'AI 튜터' 공약, 공동플랫폼 의존이 과제^[1][2]

대전·충남 등 신임 교육감직 인수위가 '학생 1인 1 AI 튜터' 등 지역형 AI교육모델을 공약으로 추진하지만, 핵심 기반은 서울시교육청이 주도하는 전국 공동플랫폼(AIEP)이어서 지역 차별화 전략과 학생 데이터 활용기준 마련이 과제로 지적됐다.

KERIS 원장, AI 의존형 학습의 '목발 효과' 경고^[3][13]

정제영 KERIS 원장은 신간을 통해 AI 시대 학습자 역량은 '자기주도성'과 '메타인지'이며, 순서를 잘못 잡은 AI 활용은 사고력을 퇴화시키는 '목발 효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튀르키예 고교 실험에서 AI를 자유롭게 쓴 학생은 연습 성적은 올랐지만 AI 없는 독립시험에서는 오히려 17% 낮은 성적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 중학생 대상 수학학습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AI와의 상호작용이 정답 확인에 머물지 않고 시간이 지나며 개념·절차적 질문으로 옮겨간 학생일수록 AI 없이 치른 사후평가 성취도가 높았다.

현장 교사, AI교육이 여전히 개인 역량·평가방식에 발목^[4]

이화여고 이동준 교사는 AI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지위가 격하된 뒤 수업 전반의 변화는 제한적이며, 고교 상대평가 구조가 유지되는 한 AI 활용 수업도 결국 획일화된 성적 줄세우기로 흘러가기 쉽다고 진단했다.

AIDT 발행사, 도입 3년 만에 국가 상대 첫 손배소^[6][7]

YBM·동아출판 등 10여개 교과서 발행사가 AI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변경돼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20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천재교육·미래엔은 별도 소송을 준비 중이며, 업계가 주장하는 관련 투자규모는 8000억원에 달한다.

교사 43% AI 수업 활용, 그러나 인프라·연수는 5대 걸림돌^{[5][8][11][12]}

한국교육개발원(KEDI) 조사에서 국내 교사 43%가 수업에 AI를 활용 중(OECD 평균 37%)이지만, 학생·교사·인프라·교육과정·제도 5개 측면에서 걸림돌이 확인됐다. 학교·시도별 기기 노후화율은 8~22%로 편차가 크고, AI 관련 연수는 기능 소개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NEIS 웹접근성 자문단으로 활동 중인 시각장애 교사의 사례는, AI가 정보접근성 격차를 해소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동시에 보여줬다.

EU-OECD, AI 리터러시 프레임워크 발표하며 '정답 제공형' 활용 경고^[9][10]

EU와 OECD가 초중등 대상 공동 AI 리터러시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OECD 디지털교육전망 2026은 생성형 AI가 정답을 곧바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쓰이면 학습효과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교사의 감독과 전문성을 중심에 둔 활용 원칙을 강조했다.

오픈AI, 9개월 만에 자체 추론칩 '할라페뇨' 테이프아웃^[14][15]

오픈AI가 브로드컴과 함께 추론 전용 칩 '할라페뇨(Jalapeño)'를 개발, 엔비디아 블랙웰·구글 TPU급 성능과 범용 GPU 대비 약 50% 비용절감을 주장했다. 구글·메타·아마존에 이어 자체 AI 실리콘 진영에 합류하며 2026년 말부터 기가와트급 데이터센터에 배치할 계획이다.

SKT, 독자 파운데이션모델 국방 이어 제조 현장에 첫 투입^[16][17]

SKT가 독자 AI 파운데이션모델 'A.X K1'(5190억 파라미터, 추론시 330억 활성화) 기반 제조특화 AI에이전트를 KG스틸·코넥 공장에 실증 투입했다. 보안이 중요한 제조현장 특성을 고려해 온프레미스 지원을 강점으로 내세웠으며, 8월 독자파운데이션모델(독파모) 2차 정부평가에 대비한 실전 검증 성격도 있다.

중국 GLM-5.2·딥시크·알리바바, 비용·오픈소스로 격차 축소^[18][19][20]

즈푸AI의 GLM-5.2가 코딩 아레나 글로벌 2위, 미국 모델 대비 약 48% 낮은 운영비용으로 평가받아 '두 번째 딥시크 모멘트'로 불렸다. 딥시크는 추론속도를 최대 85% 높이는 오픈소스 'D스파크'를, 알리바바는 에이전트 환경예측 모델 '큐원-에이전트월드'를 각각 공개하며 중국·오픈소스 진영의 기술력을 과시했다.

앤트로픽·알리바바 증류 공격 분쟁, xAI 그록은 콘텐츠 안전 도마^[22][23]

앤트로픽은 알리바바 큐원랩 연계 조직이 가짜계정 2.5만개로 클로드와 2880만회 대화하며 핵심역량을 무단 증류했다는 서한을 미 상원에 보내 미중 AI IP 갈등을 입법 의제로 끌어올렸다. 한편 전직 xAI 직원 증언에 따르면 그록 트래픽의 절반 이상이 성인콘텐츠와 관련됐으며 안전팀 인력은 6명 수준에서 더 줄었다.

국내 독자모델 상용화, 산업/포털/B2B 축으로 분화^[24][25]

업스테이지는 포털 다음(AXZ)·업무에이전트 타임리와 '업스테이지 컴퍼니'를 선언해 자체 LLM '솔라 오픈2'를 검색·B2B와 결합했고, KT는 '이노베이션허브'·'AX스쿼드' 중심의 반값 AX 전략으로 8개월간 2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을 진행했다.

소버린 AI 대안 공급자 부상과 BIS의 AI버블 경고^[21][26]

코히어·미스트랄AI가 정부·규제산업을 겨냥한 소버린 AI 공급자로 존재감을 키우는 가운데, 국제결제은행(BIS)은 AI투자 열풍이 닷컴버블과 유사한 순환금융 구조를 갖고 있다며 세계경제의 3대 위협 중 하나로 지목했다.

카카오-KT클라우드, AI가드레일 'AI Safety Tools'로 공공·금융 겨냥^[27][28]

카카오가 자체 개발한 AI가드레일 '카나나 세이프가드'와 모델안전성평가·레드티밍 시스템을 KT클라우드 AI플랫폼에 적용하는 MOU를 체결했다. 개발-검증-확장 3단계로 추진하며 궁극적으로 AI Safety Tools 통합관리 플랫폼을 공동 개발해 공공·금융 분야로 확장할 계획이다.

미국, 앤트로픽 이어 메타에도 안전성평가 압박·정치자금 대리전 격화^[29][30][39]

미 정부는 앤트로픽 모델 수출통제에 이어 메타에도 신모델 사전 안전성평가(CAISI 제출) 서명을 압박하고 있다. 동시에 뉴욕주 하원 예비선거에서는 오픈AI 진영이 지지한 후보가 앤트로픽 진영이 지지한 AI규제파 후보를 꺾어, 2700만달러 규모의 정치자금 대리전으로 빅테크의 입법 개입력이 드러났다. 오픈AI는 이런 개별국가 규제압박과 별개로 리눅스파운데이션 산하 '아피아 재단' 설립에 참여해 민간 주도의 국제 AI안전 표준·제3자 검증체계 마련도 병행하고 있다.

AI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취약계층·조달기준 구체화^[31]

과기정통부가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AI취약계층 범위(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등 11개 유형)와 공공조달 우선고려 AI서비스 확인기준, AI연구소 설립요건을 구체화했다. 개정 법률은 2026년 7월 21일 시행된다.

AI 해고금지·채용AI 차별 소송, 국내외 동시에 노동영역 AI 감독 강화^[32][33]

이종배 의원은 AI만으로 근로자를 해고·징계할 수 없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 연방법원은 워크데이의 AI 채용도구가 지원자 탈락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면 도구 공급업체도 책임질 수 있다고 판단해, 국내외에서 노동영역 AI 활용에 대한 감독 의무가 동시에 강화되는 추세다.

EU 고위험 AI 기준 확대, 韓 개인정보위 G7 무대서 규범 논의 주도^[34][35]

EU AI법 고위험 분류 가이드라인 초안은 AI를 직접 개발하지 않고 채용·신용평가 등에 활용만 하는 일반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비G7 국가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G7 개인정보 감독기구 라운드테이블에 초청돼 에이전틱 AI·스마트안경의 개인정보 규범 논의에 참여했다.

국내 딥페이크 범부처 협의체 출범, 해외 청소년 SNS·챗봇 규제는 실효성 논란^[36][37][38]

국내에서는 딥페이크·AI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가 출범했고, 아동·청소년을 AI취약계층에 포함하는 '우리아이 AI안심패키지법'이 발의됐다. 해외에서는 호주가 16세 미만 SNS·챗봇 차단 정책의 실효성 논란(대상자의 85%가 여전히 이용) 속에 최대 524억원 벌금 조항을 앞세운 추가입법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