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중국과 경쟁하는 자국 AI기업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고, 중국은 알리바바·딥시크·Z.ai의 오픈웨이트 모델로 성능·비용 양면에서 프런티어 모델을 추격하면서 국내에서는 미토스5·GPT-5.6 접근제한 사례를 계기로 소버린 AI 개발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됐다. 교육 현장에서는 지자체·대학의 AI교육 확산 홍보가 이어지는 한편, AI디지털교과서 발행사의 1220억원대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과 에듀테크 3사의 연쇄 개인정보 유출이 정책 신뢰와 데이터 보안의 취약점을 드러냈다. AI 윤리·가드레일 영역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위험비례 규율체계로 전환하는 제3차 기본계획을 내놓은 동시에, 미국의 저작권 소송이 지역언론·할리우드·뉴스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며 AI 학습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격화됐다.
교육분야 AI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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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M 등 다양한 AI 기술의 교육분야 적용/도입/사례
핵심 요약지자체·대학의 AI교육 확산 홍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AI디지털교과서 손해배상 소송과 에듀테크 개인정보 유출이 정책 신뢰의 위험요인으로 부상했다.
시사점 (Implications)
정부는 AI디지털교과서 정책을 재추진할 때 발행사와의 신뢰보호 근거를 사전에 명확히 하고 정책변경에 따른 손실분담 기준을 계약 단계에서 마련해야 한다.[7][8]
학습데이터의 자산가치가 급등하는 만큼 에듀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보안투자와 상시점검을 학습데이터 유통 확대에 앞서 의무화해야 한다.[9]
OECD의 AI 리터러시 평가 도입과 해외 연구의 경고를 반영해, 국내 AI 교육과정은 정답 생성이 아닌 추론과정을 지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10][12]
AI 웨어러블 기기의 부정행위 위험과 생성형 AI의 추론능력 향상에 대응해 결과중심 평가에서 사고과정 중심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11][6]
대전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AI교수학습지원플랫폼(AIEP) 기반 '학생 1인 1 AI 튜터'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부산 김석준 교육감은 취임식에서 모든 학교에 AI 튜터를 보급하고 AI 교수학습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미래교육 대전환 5대 약속'을 발표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읽걷쓰AI 교원 역량 체계'로 교육부 디지털 교육혁신 연수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2026년 상반기 교원그룹(랜섬웨어, 960만 명 영향권)·아이스크림미디어(교사정보 20만건)·데이원컴퍼니(카드·계좌번호 포함)에서 잇달아 유출사고가 발생해 최소 1180만 명의 교육데이터가 위험에 노출됐다. 학습데이터 자산가치는 급등하는 반면 보안 투자와 가치평가 체계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오픈AI GPT-5.6은 정부 요청에 따른 단계적 공개와 안전성 재검토로 출시가 7월로 밀렸고, 구글 제미나이 3.5 프로와 xAI 그록 5도 같은 시기로 연기됐다. 이런 가운데 xAI는 코드 없이 음성 AI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보이스 에이전트 빌더' 베타를 공개해 실무형 제품 확장을 이어갔다.
팔란티어 CEO는 오픈AI·앤트로픽의 토큰 기반 과금모델을 "완전히 잘못됐다"고 비판하며 엔비디아와 함께 기업이 데이터·모델을 직접 소유하는 개방형 AI 전략을 내세웠다. 국내에서는 미토스5·GPT-5.6 접근제한 사례를 계기로 "빅테크에 더 뒤처지면 AI 종속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알리바바는 Qwen3.7-Max와 '토큰 허브' 조직 개편으로 32개 리전 인프라를 확장했고, 딥시크는 추론속도를 최대 85% 높인 'DSpark'를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Z.ai의 오픈웨이트 모델 'GLM-5.2'는 보안 취약점 탐지 벤치마크에서 앤트로픽 클로드 코드를 앞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을 발표해 획일적 규제 대신 위험 수준에 따라 보호수준을 달리하는 원칙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AI학습용 개인정보 원본의 조건부 활용을 허용하는 동시에 관리소홀 사업자에는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기로 했다.